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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자의 경제적 역할

미국 경제의 호조가 이민자들의 기여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가 많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4%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경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이민자의 역할도 컸다는 시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 초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작년 미국 경제의 놀라운 성과에는 이민자의 기여도 많았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민자 유입으로 고용주들은 노동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고용이 가능했고 이는 경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이민자는 단기적으로 국가적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예일 법대의 어니 테데스키 교수는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이민자가 없었다면, 인구 고령화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 인구는 약 12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자 덕에 실제로는 약 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도 미국에 이민자가 없다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노동 인구 18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 뉴욕타임스의 비주얼 저널리스트인 로렌 레더비는 ‘2030~2050년, 세계 각지의 노동 인구 수 변화 그래프’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노동 인구의 감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된다.      ‘이민과 통합의 정치’를 연구하는 프린스턴대의 정치학자 라파엘라 덴시기어는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 배경을 연구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반이민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한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서비스가 축소되고 은퇴자를 지원할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방치됐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극우 정당은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지역 주민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민 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규 이민자의 90%가 젊은 성인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숙련도가 낮은 이민자들은 기존 노동 인구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다른 이민자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대륙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미국 이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과거에는 멕시코가 미국 이민의 주요 근원지였지만 멕시코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멕시코로부터의 이민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노동 인구 감소의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몇십년 동안 미국의 국가 경제력은 이민자의 유치와 통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주택과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민자 통합을 돕는 정책을 채택하며, 이민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민이 미래의 복지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홍보되어야 한다.   정 레지나기고 이민자 경제 이민자 유입 노동인구 감소 국가 경제

2024-04-18

대입준비는 결국 나 혼자만의 싸움…남에게 의존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요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 비상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장에 적정수준보다 많은 양의 통화(돈)가 유통되고 있으며 평소보다 물건값이 올라가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평소 정부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경기를 살리는 일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2008년 9월 리만 사태 이후의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양의 달러화를 시장에 풀어 경제를 안정시켜왔다.     이미 넘치는 통화량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예견되어 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팬데믹 대응 과정 중에 엄청난 양의 달러가 더 풀리면서 현재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었다.   레스토랑의 식사비와 마켓 그로서리 비용을 통해 물가 상승을 피부로 느끼는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까지 이어지면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 혼란이 가중된 여파로 원유 가격까지 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할지, 어느 정도까지 악화할지 경제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많은 예측과 대처 방법들이 쏟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선 막막하다. 계속되는 오리무중에서 자신 없이 헤맬 것이다. 그래도 결국 무언가를 하게는 될 것이다.     교육 칼럼에서 이게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필자는 자녀 교육을 실제로 겪는 학부모들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병석에 누운 부모를 간병할 때 또 느끼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같은 공동의 난제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란 사실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인생 목표를 세우고 다른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며 살기 때문이다.   누구는 현금을 인출해 금을 살 것이고 누구는 누가 뭐래도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돈을 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른 누구는 주식을 팔 것이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면서 저마다 믿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저마다 다른 결과를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는 저마다 다른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대다수는 잘못된 결정에 후회를 할 것이고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맞닥트린 사회 상황에도 이런데 자식 문제에서는 오죽할까.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건, 사회문제를 맞이하건, 선거를 치르건, 자녀 교육에 대처하건, 부모의 병수발을 들게 되건 모두가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때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게 던져지는 일들이 있다.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내게 던져진 무거운 일들이 나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책임을 지도록 강요한다. 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고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결국 내 책임이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볍지 않고 무거운 일들이다. 우왕좌왕 끌려다니고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들이다.     그럴진대 왜 내가 남의 의견, 남의 해결책에 기대려고 하는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와 씨름을 해서 넘어뜨려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문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국 내가 소유권을 꼭 쥐고 나가야 한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당신의 싸움을 싸우세요. 이게 내가 학부모들께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다. 두 번째 조언은 쉽다. 나랑 상관없는 예측이나 대처법은 쳐다보지 말자.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정보나 대응 방법은 극소수니까. 내 자녀를 잘 알고 적용될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 다른 건 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쳐내시라.   ▶문의: (213)738-0744             www.dryang.us 양민 박사 / DrYang. US대입준비 의존 대응 방법 국가 경제 자녀 교육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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